'부당노동행위 제도' 검색결과

상위 10%만을 위한 특권노조…노동위원회는 일반 노동자의 고충처리반 [이코노 인터뷰]

“우리나라 노조는 대기업 공기업 등 상위 10%만을 위한 특권노조 아닌가요. 일반 근로자 대부분이 노동조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큼 노동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체해야 합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은 최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관련,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반 직장인의 개별 분쟁을 노동위에

2023-03-06

경총 “노란봉투법 통과시 노사 관계 불안 심화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이 내년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총은 12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대다수 기업(96.3%)은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쟁의행위 증가 및 상시화, 산업현장

2022-12-20

'노란봉투법' vs '대체근로허용'…노사 갈등 불붙나

정치권에서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이 거론되자 경제계에서 파업 발생 시 ‘대체근로를 허용’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동자 파업권 보호와 기업의 방어권 확보를 위한 대립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자의 파업으로 기업에

2022-09-19

“노동시장 유연성‧엄격한 법집행” 외친 기업…내로남불 지적

국내 다수 기업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0개 기업 임원들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7%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꼽았다고 9일 밝혔다.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와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 지원이 필요하다

2022-06-10

기업 69% “친노동 입법에 올해 노사관계 지난해보다 불안”

국내 기업 10곳 중 약 7곳은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회원사 151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8.9%는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다소

2022-01-17

‘봉진이형’도 국감장 가나…남양·맥도날드 사태에 긴장하는 유통업계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통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증인 출석을 자제하며 큰 이슈 없이 마무리됐지만 올해 국감은 상황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어김없이 ‘부당노동’, ‘갑질논란’이 화두가 되면서 식품·유통업계 대표들이 줄줄이 증인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도 ‘머

2021-09-16

[노사갈등의 해법…미국 ]'비노조 경영'에 노동계 갈수록 위축

1929년 10월29일 검은화요일 뉴욕증권거래소 맞은편 재무성 건물에 몰려든 군중들이 주식거래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다. 미국의 노사관계는 흔히 ‘경영계 중심의 신자유주의적’이라는 말로 통한다. 고용과 해고가 쉽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노동자들에게는 성공의 기회가 주어진다. 물론 패자는 참담한 지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많은 노동 전문가들은 미국이

2003-07-04

勞 손 들어준 盧… ‘힘의 축’ 使에서 勞로 대이동

지난 1월 두산중공업 창원공장에서 금속노조, 두산 중공업 근로자 4천여명이 분신 자살한 고 배달호씨를 추모하며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노사간 권력관계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경영계에서 노동계로의 급격한 권력 이동이 진행 중이다. ‘노동계의 편’‘약자의 편’을 슬로건으로 출범한 참여정부여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빨

2003-03-20

盧정권 경제정책의 5大 과제

노무현 16대 대통령의 취임사 중 경제분야에 할애된 분량은 10%에도 미치지 못해 참여정부의 관심이 사회개혁에 쏠려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반도는 동북아의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 ‘시장과 제도를 세계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혁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고자 한다’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이룩하겠다’는 정도

2003-03-01

30년대 미국의 대공황 탈출전략/근로자에 용기줘 불황터널 돌파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국민은 현재까지 존속해 왔던 것처럼 미래에도 존속할 것이며 새로운 생명력을 소생시켜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1933년 3월4일 백악관에서 개최된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루스벨트는 취임연설에서 국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호소했다. 1929년 몰아닥친 공황으로

199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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